일반도로 50km제한 나도걸린거아닐까?5030캠페인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큰 이슈이자 걱정거리 일반도로 주행속도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관심도 없게 그냥 지나갔던 뉴스였는데 바로 주말부터 시행되었다는 이 주행속도 제한 때문에 찾아보고 걱정하고 화가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문의해보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제 포스팅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계획했고 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시행을 하지 못하고 10년이지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이면 저도 차가 없었고 차량 관련된 뉴스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뉴스를 찾아보니 꽤 오래전부터 2021년 4월에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심심하지 않게 등장합니다. 일단 이 5030 캠페인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란

 

우선 이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계속 크게 이슈가 된 사고들인 듯싶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공간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속도를 30으로 줄이는 곳에서 더 많은 사망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차들이 씽씽 달리는 곳은 오히려 차량끼리의 충돌이 있지 사람이 사고가 날 확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차량에 대한 두려움이나 서로 주의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 공간에 차량들이 알아서 비키거나 주의하기를 바라고 차량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피하길 원합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주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들도 주위를 살 핀다고 하지만 100% 살피지 못합니다. 그런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사고를 만듭니다. 아마 속도를 줄인다는 법을 개선하고 강화한다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의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갈 자유에 맡기기보단 법적으로 금지한다던가 벌금을 내린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뿌리니 이것으로 거두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사실 내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 50km/ 보호구역, 주택가는 30km 이하로 하향한 것입니다. 시행은 저번 주 2021.4.17일부터 지역 상관없이 전국에서 한 번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별난 일은 아녔습니다. 다른 외국도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 이런 속도제한에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만 OECD 국가 중 31개의 나라들은 이미 시행 중이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우선 이 안전속도 캠페인의 목적은 세금을 걷어버리자가 아닌 교통사고 감소입니다. 속도의 초과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다르니 참고하시어 안전 운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이하	3만원	4만원
20~40km	6만원 + 벌점 15점	7만원
40~60km	9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80km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택하여 내면 된다고 합니다.

*80km 이상(초과속운전)은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속도5030

◎속도제한 관리법

 

처음엔 교통혼잡 대란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일찍 출근길에 나섰는데 도로가 뻥 뚫려있다면 누군들 속도를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무조건 50km로 하향하라니 도로 전체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다들 느린 거북이처럼 도로를 달린다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에서도 천천히 가야만 한다면 도로가 과연 정상운행이 될까 싶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탁상공론이다. 현실에 대해 반영이 안 되었다. 제대로 모르고 일단 지른 것이다.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세금만 어떻게든 뜯어가려고 한다. 어디서 어떻게 찍히는 줄도 모르고 처음엔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는 곳만 주의하면 되는 건가 잘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은 약 2분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약소한 차이만 납니다. 그러니 출퇴근 혼잡이나 길 막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도 겪어보고 지나가야 정확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금의 여유를 준 것은 교통혼잡 등이 우려되는 곳은 60km까지 속도를 늘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각 도로의 표지판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70km였던 것들도 50km로 내비게이션들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알던 길이라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빨리 달릴 수 있으니 네비를 켜고 주행하시는 것이 당분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50km로 달린다면 다들 앞으로 끼어들도 클랙슨을 울리며 화를 냅니다. 저도 달려보았지만 뒤차들이 역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속도제한 카메라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경찰관들이 카메라와 상주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해놨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아직 100%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 6.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하니 천천히 운전해보시는 연습에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홍보하고 인터넷에 알려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속도에 제한을 조금 풀어줄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운전자들도 마음의 준비와 차량 운전에 안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까지 모두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