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대상을 전부로 하냐 하위 몇프로로 하냐 말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거의 대상자가 확정되고있습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차 추경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 국민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고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100%까지의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의 협의가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위, 상위를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대상 확정 전 의견>
<정부 : 소위 하위 70% 지원금 지급하고 상위 30%는 신용카드로 캐시백을 진행의견>
<여당 :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식은 물론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까지 진행의견>
지금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로 팽팽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주는 방향으로 확실시되었네요.
<국가 채무비율>
슈퍼 추경까지 확보를 하여 진행한다고 했을 때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48.2%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세금 현 상황>
정부는 올해 세금을 더 많이 걷기는 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주식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나라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할 텐데 점부 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예상되는 비용이 한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면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당의 비용의 합당한 조율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30~50만 원으로 거론되어 오며 오늘까지 작년 1차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의사까지만 밝혀진 상황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발표가 나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 (7~9월) 사용금액이 2분기 (4~6) 보다 많다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될 확률이 있습니다. 가령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쓰면 초과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8월 포인트로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완전히 확정은 아니지만 더 개선되어 국민들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전면 개선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말 9월 초, 20일 추석 이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11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35조 정도가 받아진다면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 영업 제한,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는 노래방, PC방 등 24개 업종과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손해를 본 여행, 공연업 등 경영 위기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 상세한 발표 일정을 기다리고 윤곽은 나왔지만 정확한 수치를 아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